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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 손익귀속시기 등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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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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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경작요건 충족을 위한 위장전입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 적용 과세처분의 부당성 [조세심판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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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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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이 가산된 대금담보물품 회수액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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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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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금액 중 반환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취소 결정 [00세무서 과세전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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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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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과세처분은 부당(제척기간 10년→5년, 가산세율40%→10%) [국세청 과세전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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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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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확정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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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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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후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0(零)’에 미달하는 경우 실권주주가 받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국세청,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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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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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복합상품에 대한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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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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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과세처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로 적용하여 세액경정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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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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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름으로 개설된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조세심판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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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택스 |
2018-01-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