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515239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 불공제대상" 더택스 2024-04-24
515026 저평가된 시가 적용하려다 꼬리 잡힌 상속인 더택스 2024-04-22
51452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도 손금 아냐 더택스 2024-04-15
514511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요".. 세금 대신 내게 된 '바지사장'의 눈물 더택스 2024-04-15
514042 "85% 감면인줄 알고 샀는데".. 임대사업자의 '판단미스'가 불러온 비극 더택스 2024-04-08
513895 "장부에 적혀 있는데".. 국세청 vs 납세자, 입증책임은? 더택스 2024-04-05
513682 "정전에 대비했을 뿐인데".. '세금폭탄' 위기에서 빠져나온 A병원 더택스 2024-04-03
513441 상법절차 따른 것 아니면 자본 납입이 아니고, 담세력 인정되면 과세 더택스 2024-04-01
513407 "27년간 생사도 몰랐는데, 한가족이라고?" 더택스 2024-03-30
512838 구글앱에 진출한 창업개발사.. 세금 감면 받지 못한 까닭 더택스 2024-03-23
512254 통고처분해도 대상이 아닌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보장해야 더택스 2024-03-16
512252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와 쪼그라든 상속공제 더택스 2024-03-16
512047 신용카드 포인트 및 청구 할인,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되는 에누리 해당 더택스 2024-03-14
511657 "국세청 논리라면 모든 유학생은 '비거주자'입니까" 더택스 2024-03-09
511214 실질과세원칙으로 감자를 자산양도 거래로 함부로 재구성할 수 없어 더택스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