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0788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 경과한 부과처분의 위법성도 주장 가능 |
더택스 |
2024-11-25 |
| 528796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에서 채권 장부가액 초과액은 익금 |
더택스 |
2024-10-30 |
| 528068 |
거래의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다" |
더택스 |
2024-10-21 |
| 527518 |
횡령금 반환해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없어 |
더택스 |
2024-10-14 |
| 526845 |
추징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이 아니라 '취득일' |
더택스 |
2024-10-01 |
| 526043 |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한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가산세 면제 |
더택스 |
2024-09-20 |
| 525276 |
합병 후 분할로 연속된 법인의 조직변경이 사업의 계속을 깨뜨리는가? |
더택스 |
2024-09-09 |
| 524685 |
사법상 원시취득 후 사용승인 있으면, 그 날이 과세상 취득시기임 |
더택스 |
2024-09-02 |
| 523661 |
초과배당액에 합산과세 규정 적용해 증여 여부 판단해야 |
더택스 |
2024-08-19 |
| 521824 |
토지 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아니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 |
더택스 |
2024-07-23 |
| 520649 |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조사에서 파생시킨 증여세 세무조사는 위법 |
더택스 |
2024-07-08 |
| 520212 |
우선주 감자대가, 거래를 재구성해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어 |
더택스 |
2024-07-02 |
| 519559 |
지적재산권 소유자 아니어도 사용료 소득의 귀속 주체로 조약 적용 가능 |
더택스 |
2024-06-24 |
| 518508 |
타사의 방식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
더택스 |
2024-06-10 |
| 517622 |
외국법인 국내용역 대가는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 |
더택스 |
2024-0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