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511657 "국세청 논리라면 모든 유학생은 '비거주자'입니까" 더택스 2024-03-09
511214 실질과세원칙으로 감자를 자산양도 거래로 함부로 재구성할 수 없어 더택스 2024-03-05
511046 이혼으로 못 받은 '稅 고지서'…미수령 책임은 누구? 더택스 2024-03-02
510593 "결혼 전에 산 분양권인데…" 과세관청의 이상한 계산법 더택스 2024-02-24
510289 적법해고 관련해 지급된 분쟁화해금도 사례금에 해당 더택스 2024-02-21
510062 중개업자라고 우긴 '車 되팔이꾼', 稅폭탄 맞은 사연 더택스 2024-02-17
509654 탈세제보로 세무조사까지 했는데.. 포상금 안주는 이유 더택스 2024-02-10
509187 독립세 전환 전 법인세 이월세액공제는 전환 후 지방소득세 공제 안돼 더택스 2024-02-05
509150 대형마트와의 '세금전쟁'에서 승리한 국세청 더택스 2024-02-03
509041 명의신탁합의 있어 증여의제규정 적용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은 불가 더택스 2024-02-02
508573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 뒤늦게 차용증 썼지만.. 증여세 '쾅' 더택스 2024-01-27
508398 망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등기를 매수인으로 바로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안돼 더택스 2024-01-25
507485 母에게 받은 집 팔았는데, 수년치 '가산세' 내라니 더택스 2024-01-13
507088 경영진이 약정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환매한 주식도 상장차익 과세대상 더택스 2024-01-09
506941 손녀에게 준 결혼축의금, 세금 내라는 국세청.. 결과는? 더택스 202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