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431705 농업법인의 절세, 알고보니 탈세…국세청은 수수방관 더택스 2021-08-27
414357 '리얼돌' 수입 막은 관세청…이유는 청와대 청원? 더택스 2021-01-10
412987 "영화 제작비가 연구개발비?"…번지수 틀린 제작사 더택스 2020-12-20
411921 다단계 상위 계급자의 항변…"교육만 했는데 웬 세금?" 더택스 2020-12-06
400956 헌재 "세무공무원 시험, 변호사·회계사 가산점 '합헌'" 더택스 2020-06-27
394402 퇴직 목사가 받은 12억, 법원 "과세대상 아닌 사례금" 더택스 2020-03-23
388860 [속보]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증여세' 소송 2심 사실상 승소 더택스 2019-12-11
386573 대법 "회사가 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부담금'…손금 산입해야" 더택스 2019-11-01
386521 로펌 변호사의 자문료…대법 "법인 소득, 세금 내야" 더택스 2019-10-31
386096 현대모비스, 2100억원대 법인세 소송 항소심도 승소 더택스 2019-10-23
384447 대법 "용역공급 후 변경된 계약, 부가세 영향없다" 더택스 2019-09-24
384414 대법 "세수감소 인식없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더택스 2019-09-23
384275 대법, '항문에 금괴 은닉 운반책' 집행유예 확정 더택스 2019-09-20
384236 대법 "이동통신사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세 대상" 더택스 2019-09-19
383330 대법 "사학재단 융자 수익사업 해당"…이자소득 과세 적법 더택스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