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516516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과세된 것, 외국납부세액 공제 안돼 더택스 2024-05-13
515765 지방세법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없는 이상 조세조약으로 공제 불가 더택스 2024-05-01
515566 "신고했는데 왜 세무조사 안 해".. 포상금 받으려다 퇴짜맞은 이유 더택스 2024-04-29
515239 공단이 공급하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 불공제대상" 더택스 2024-04-24
515026 저평가된 시가 적용하려다 꼬리 잡힌 상속인 더택스 2024-04-22
51452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도 손금 아냐 더택스 2024-04-15
514511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요".. 세금 대신 내게 된 '바지사장'의 눈물 더택스 2024-04-15
514042 "85% 감면인줄 알고 샀는데".. 임대사업자의 '판단미스'가 불러온 비극 더택스 2024-04-08
513895 "장부에 적혀 있는데".. 국세청 vs 납세자, 입증책임은? 더택스 2024-04-05
513682 "정전에 대비했을 뿐인데".. '세금폭탄' 위기에서 빠져나온 A병원 더택스 2024-04-03
513441 상법절차 따른 것 아니면 자본 납입이 아니고, 담세력 인정되면 과세 더택스 2024-04-01
513407 "27년간 생사도 몰랐는데, 한가족이라고?" 더택스 2024-03-30
512838 구글앱에 진출한 창업개발사.. 세금 감면 받지 못한 까닭 더택스 2024-03-23
512254 통고처분해도 대상이 아닌 내용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보장해야 더택스 2024-03-16
512252 갑자기 나타난 혼외자와 쪼그라든 상속공제 더택스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