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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계대출금리 1%p 오르면 연체액 5.4조 '눈덩이'
등록일 2021-08-26
금리 1%p 올랐을 때 가계대출연체율 영향은 연체액 2.7~5.4조…연체율은 최대 0.62%p↑ "통화정책 신중한 운용 등 성장모멘텀 유지 필요" 한경연, 금리인상의 가계 대출 연체 영향 분석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따라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 내 1%포인트까지 상승했을 땐,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액은 최대 5조4000억원이 늘어나고 연체율은 0.62%포인트 급등할 수 있단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올해 1분기) 가계대출연체액이 1조7000억원·연체율이 0.2%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됐을 땐 가계연체액·연체율이 약 4.1배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통화정책의 신중한 운용과 성장모멘텀 유지를 통한 가계소득원 확충이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금리인상과 블랙스완의 가계대출연체율 영향·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잔액기준으로 2011년 1분기 435조1000억원에서 2021년 1분기 868조50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7.0% 늘었다. 한경연은 "경제활력 둔화로 인한 가계소득원 약화와 가계대출 중 60∼70%를 차지하는 주택 담보대출이 주택가수요로 인해 크게 증가한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잔액기준 2011년 1분기 294조1000억원(가계대출의 67.6%)에서 올해 1분기 598조9000억원(가계대출의 69.0%)으로 연평균 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7.0%)보다 0.2%포인트 높다.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인상된다면…
 
조세일보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의 분석결과,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가계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0.3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이 868조5000억원임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연체 증가금액은 2조7000억원이다.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블랙스완)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경우의 가계대출연체율 변화를 분석했다. 추정결과, 가계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과 블랙스완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가계대출연체율이 0.62%포인트 높아지고, 연체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신중한 운용, 기업환경개선 통한 가계소득 증대 필요"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이 0.2% 수준이고, 분기별 은행권 가계대출연체금액도 1조7000억원대에 불과하지만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며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득원을 확충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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