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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국가보증채무 20조 육박…"2025년까지 10조 밑으로"
등록일 2021-09-03
조세일보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사진 조세일보DB)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내년에 20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보증채권이 중장기적으로 줄어들어 2025년에는 10조원대 밑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 관리계획'을 수립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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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1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11조3000억원보다 8조1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는 "작년에 수립된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전망으론 올해 국가보증채무잔액은 50조7000억원이었다. 

국가보증채무가 개선된 데는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자산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으로 당초 계획(2027년 8월)보다 6년 빠르게 올해 상환이 완료되면서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예보채상환기금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60조원의 채권이 발행했는데, 지난달 채권 상환을 끝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한도도 올해 40조원에서 내년 10조원으로 대폭 낮아진 영향 때문이다.

정부는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망으론 보증채무잔액은 2025년이 되면 9조7000억원까지 내려간다. 기재부는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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