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文, 내년 예산안 국회 협조 당부..."우리 정부 말년 없을 것"
등록일 2021-09-03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靑 오찬 간담회...'완전체 국회' 의미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극복 정부' 사명감으로 최선 다할 것" "회복·포용·도약 의지 담은 2022년 예산안...절반 이상 다음 정부에서 사용" 정진석 부의장 "소상공인 고통...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점검해야"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과제"임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치를 당부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추진 중인 국정 과제와 관련,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또 일상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를 초월해서 많이 도와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여야 간에 경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경쟁은 경쟁이고 민생은 민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달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협치를 요청했다.

특히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야정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난제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보살피면서,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협치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회복, 포용, 도약의 의지를 담은 22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절반 이상을 다음 정부에서 사용하게 될 예산이다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박병석 "대통령 지지율 40% 넘어...헌정 사상 첫 레임덕 없는 대통령 되길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에 대해 "새로운 원 구성이 된 직후에 이렇게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자는 뜻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국회를 존중하시는 입장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박 의장은 이어 "뒤늦게 원 구성이 되었지만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원 구성을 하게 되어서 협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회가 진통을 겪으면서도 협치를 이룬 사례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다섯 차례의 추경 여야 합의 통과’와 ‘예산안을 6년 만에 법정 시일 내 여야 합의 통과’, ‘세종시 국회의사당의 문제를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한 것과 최근 언론관계법도 여야가 합의해서 숙려의 시간을 갖도록 합의한 점 등을 꼽았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운영에 있어서는 '선우후락(先憂後樂)', 어려움은 먼저하고 그리고 기쁨은 나중에 하는 자세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앞서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인 국내 송환 프로젝트인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한다"며 "우리 국격을 한껏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인도적 견지에서도 국내외로 높은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통령님의 결단에 대해서도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덕담을 했다.

◆ 野 정진석 부의장 "소상공인 고통 말할 수 없어...'위드 코로나' 전환 등 점검"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대통령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야말로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것이 제 판단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늘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하소연"이라고 민심을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며 방역지침 전환을 제기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입국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 부희장은 "제가 12대 국회부터 무려 30여년이 넘게 여의도 정치를 가까이에서 관찰을 해왔다. 제 기억으로도 대통령 임기 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다 처리를 해왔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가 적절하게 조정과 중재가 이룬 점을 다행스런 일이라 평가한 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안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는다라는 판단을 했다"면서 "이런 점을 잘 한번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오늘 오랜만에 청와대에 오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라고 덧붙였다.

◆ 與 김상희 부의장 "이제 국회 정상적 활동 가능...文정부,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먼저 일정 착각으로 참석이 늦은 점을 사과한 뒤 "제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돼서 정말 기대가 굉장히 많았다"며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늦어진 데 대해 "1년3개월을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겨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다. 정말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어 "오늘 이 자리의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 참 기쁘게 바라보실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마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고 완전체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를 계기로 여야 간의 소통과 협치, 여야 국회와 정부와의 그런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어서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말 크게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고, 정치의 발전을 이룬 정부로 기억되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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