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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주택 정비사업 억제로 기회비용 연 5000억 낭비" 
등록일 2021-09-12
조세일보
◆…제공 연합뉴스
 
서울 도심 내 주택 정비사업을 억제해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해 낭비된 사회적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웨비나 형식으로 열린 '부동산포럼'에서 '서울 도심내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비사업 억제로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 이뤄지지 않으면서 낭비된 통근비용을 추산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신규공급된 정비사업 25만호의 주택순증효과를 50%로 가정한다면 12만5000가구가 서울시내 입주를 못했다.

이들이 서울대도시권 외곽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됐다고 가정하고 한 가구당 1명이 서울로 통근하는 취업자라면 신도시 평균 통근시간 왕복 90분을 적용하면 월 기회비용이 10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12만5000명을 적용하면 연간 5000억원이라는 기회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 교수가 주택시장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인허가물량이 총 43만호로 급증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26만호로 인허가물량이 감소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시 주택가격은 지난 7월 기준 87.3% 상승했다.

또한 서울시 인허가물량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임 시기 비아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아파트 물량은 감소했다.

이 교수는 "가구분화로 인해 증가하는 가구수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재고 증가가 필요하다"며 "인구감소는 신규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 그로 인해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누군가는 서울을 떠나야 하는 시장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도시권 외곽의 인구밀도는 높아지는데 중심도시의 인구밀도는 감소하고 있다. 고용중심지 주변의 인구밀도가 도시외곽의 인구밀도보다 높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장거리 장시간을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이미 재개발도시로 변모한지 오래된 관계로 변모한 주택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방안은 정비사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심 고용중심지 인근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편익은 낭비되는 통근 비용을 사회적 절감분으로 단순히 개발이익의 분배와 관련된 논란을 초월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한 개발 밀도를 상향하는 한편 서울 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건축은 고용중심지 인근의 선호 주택유형인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며 "재개발의 경우 공공주도의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택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 주제발표를 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애쓰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수도권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요지역의 매매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부족이 주요기제"라며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야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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