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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남기 "20대 이하 주택 편법증여 혐의자 446명 세무조사"
등록일 2021-09-29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20대 이하 주택 매수자 가운데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조사계획 등을 브리핑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탈세와 관련 국세청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검증했다"며 "현재까지 총 463명을 조사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고 관련해선 "2·4 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6곳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 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42일 만에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본 지구 지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향후 계획에 대해선 "이번에 대책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택지 사전 투기 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이 신속히 시행돼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였다"며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돼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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