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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서울유세 앞두고 부동산 민심잡기…"세금 줄이고 공급 확대"
등록일 2022-03-01
조세일보
◆…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북 안동시 웅부공원에서 유세 후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절 서울지역 유세를 앞두고 부동산 세금을 줄이고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카드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시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면서 "부동산 세금을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통한 과세부담 완화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주택 공급량은 107만호로 잡았다.

그는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고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신속협의제 도입과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의)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정망을 내실 있게 마련할 것"이라면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3차 백신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할 것"이라며 "실적 있고 실력 있고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국민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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