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471454 '오랜 봉양' 효심은 지극했지만 세법은 냉정했다 더택스 2022-11-19
470337 "非건설장비도 취득세 내야하나요?"..'석탄하역기'도 과세대상 더택스 2022-11-05
469857 "귀금속, 의류 선물?.. 그 사람과 살아준 대가일 뿐" 더택스 2022-10-29
469249 가족명의 상가, '내 몫' 늘리려 대출…이자는 '경비' 아니랍니다 더택스 2022-10-22
468676 과세권 행사 못할라, 부랴부랴…'납세자 권리'는 무시됐다 더택스 2022-10-15
468130 세금 깎아준다더니…'외노자' 두 번 울린 국세청 더택스 2022-10-08
467566 새로 산 장애인車, 취득세 감면 안 된다?…'대체취득'이 뭐길래? 더택스 2022-10-01
466893 일주일 늦어서.. 물납신청 거부당한 A씨의 사연 더택스 2022-09-24
466278 "30년 무소득자가 집 샀다고?… 증여로 봐야" 더택스 2022-09-17
465738 부친 집 수도·전기료냈다고 내 집이라고요? 더택스 2022-09-10
465182 "교회 짓겠다" 산 땅, 주차장으로 썼는데…稅추징 면했다 더택스 2022-09-03
464507 장애인車 취득세 추징.. "교육은 부득이한 사유 아닌가요?" 더택스 2022-08-27
463867 '하자' 있는 자동차 인수 포기해도, '취득세' 돌려받지 못한다 더택스 2022-08-20
462676 "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접대비'라고?" 더택스 2022-08-06
461481 집 다 지었더니 사라진 '취득세 면제'…어찌할꼬 더택스 20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