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500095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적법, 그러나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인정할 수 없어" 더택스 2023-10-17
499927 태양광발전사업 토지에 종부세 부과.. 심판원 "문제 없어" 더택스 2023-10-14
499374 "캐시백 할인은 마케팅 비용…부가세 과세대상 아냐" 더택스 2023-10-07
499030 장외 대량매매, DCF평가액은 '시가가 아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더택스 2023-10-04
498953 오랜 봉양뒤, 상속받은 집…'이것' 어겼다간 稅폭탄 더택스 2023-09-30
498476 "어차피 농사지을 건데 왜".. 심판원에 막힌 납세자 '생떼' 더택스 2023-09-23
497877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이월결손금으로 감소하는 법인세 고려 안돼 더택스 2023-09-18
497835 괌·사이판은 미국 아닌가요?…"세법에선 서로 다른나라" 더택스 2023-09-16
497188 정부 정책 때문에 '기존 집' 못 팔았습니다 더택스 2023-09-09
497072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경제적 합리성과 계약 해석이 중요" 더택스 2023-09-08
496586 법인에 재산가치증가사유 있으면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세 과세 가능 더택스 2023-09-04
496546 확 뛴 '아랫집 집값' 때문에 증여세 폭탄 맞은 A씨 사연 더택스 2023-09-02
495897 내 회사 아닌데, 세금을 '연대보증' 서라고요? 더택스 2023-08-26
495374 형식적 주주?.. 입증 못하면 '2차 납세의무자' 된다 더택스 2023-08-19
495267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아닌 자를 귀속자로 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더택스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