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488820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기획재정부 규칙, 항고소송 대상 아냐 더택스 2023-06-08
488494 국세청 '뒷북' 과세에 한숨 돌린 납세자 더택스 2023-06-03
487888 세법무지로 인한 실수…'어거지' 가산세 매긴 국세청 더택스 2023-05-27
487515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 적용 시 "조세조약 아닌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따라야" 더택스 2023-05-24
487388 하루에도 선후가 있다면 공익법인 동시 출연 아냐 더택스 2023-05-23
487216 전셋집 계약은 부모, 산건 아들만…'공짜 집' 대가 컸다 더택스 2023-05-20
486539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 몰랐다 해도 어쩔 수 없어" 더택스 2023-05-13
486069 무역 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 존중, "가격조작 성립은 엄격히 해석" 더택스 2023-05-09
485929 고객에 대한 할인액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으면 부가세 환급 못해 더택스 2023-05-08
485885 게으른 국세공무원…전화 한통 안해 '세금' 놓쳤다 더택스 2023-05-06
485374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서류 제출 못 해도 감면돼 더택스 2023-05-01
484786 "조세조약상 해외거주자더라도... 국내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有" 더택스 2023-04-25
483939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증여이익, 합병시 증여이익 산정방식으로 더택스 2023-04-17
483895 '옆집 가격'으로 물려준 주택…稅 더 내는 까닭 더택스 2023-04-15
483392 불공정합병, "양 법인 동시주주의 손실과 이익은 통산해야" 더택스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