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476967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될 수 있고, 경정청구도 가능" 더택스 2023-01-28
476965 고부갈등으로 '별거' 중인 가정에 비수 꽂은 국세청 더택스 2023-01-28
476857 결손금 소급공제로 과다 환급한 세액 환수처분은 '부과처분' 더택스 2023-01-27
476554 '지인 덕' 비싸게 판 땅, 소개비로 억(億) 줬습니다 더택스 2023-01-21
476031 국외투자기구라도 직접 경정청구 가능한 경우 있어 더택스 2023-01-16
475987 담임목사는 '필수', 선교사는 '선택'… 과세여부 갈랐다 더택스 2023-01-14
475436 신축할 땐 단독주택, 세금 낼 땐 다가구주택? 더택스 2023-01-07
474608 수혜법인·특수관계법인 주주 동일해도 '자기증여' 해당 안 돼 더택스 2022-12-28
474373 교회를 '공부방'으로 써놓고 "稅추징 말아달라", 왜? 더택스 2022-12-24
474283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미발급죄 아냐"  더택스 2022-12-23
473205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외환매매손익 산정 시, "외환평가손익 통산해야" 더택스 2022-12-12
473204 국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상표권 사용 대가인가?" 더택스 2022-12-12
473161 "국세청이 환급해 주길래".. 가산세 폭탄 맞은 A법인의 절규 더택스 2022-12-10
472573 10년전 형사판결.. '세금폭탄'으로 돌아온 사연 더택스 2022-12-03
472028 아들에게 헐값에 판 땅…'父 세금' 회피 위한 꼼수였다 더택스 2022-11-26